『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(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)』을 첨부와 같이 

송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비다. 

<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으로 혼란과 기준이 모호하여사업장에서 애로사항이 

  많았는데 금번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>

1. 주요 핵심내용 

ㅇ 원청의 책임확대 등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0.1.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 

ㅇ 도급인(원청)의 책임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여

   사업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도록 하였으며,

ㅇ 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게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

ㅇ '21.11.19일부터 같은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은 작업시기.내용, 안전보건조치

   등을 확인하고 혼재작업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 작업시기.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

ㅇ 첨부 매뉴얼은 "도급인의 의무 위반사례", "우수사례", "안전보건 역량이 있는 수급인 선정기준"

   혼재작업 확인.조정을 통한 예방조치 제시", "궁금사항에 대한 질의응답" 등 실무적으로

   많은 도움이 됨.

◆ 주요 목차 

  - 도급사업 정의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

  - 도급사업 현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작업 혼재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(

  -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                 - 도급사업 법위반 사례
  -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   -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

  -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         -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

  -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          - 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

  -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               -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

  -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              -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

  -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         - 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의무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

  - 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관련 주요 질의회시 사례

  -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개요 및 주요 우수사례

■ 첨부 : 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(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). 1부. -끝-